영국 기업 심리, 세금 인상 후 2년 만에 최저 수준 기록

영국 내 현지 기업들의 신뢰와 분위기가 악화되고 있다. 이전부터 이어진 경제적 압박과 새 정부의 대규모 세금 인상이 사업 환경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 이번 조사에서 드러났다. 특히 이번 변화는 지난 2022년 리즈 트러스 전 총리의 "미니 예산" 이후 가장 암울한 비즈니스 심리를 보여주고 있다.

세금 인상으로 인한 기업 심리 악화

2024년 10월 30일, 영국 레이첼 리브스 재무부 장관이 발표한 예산안은 기업과 고용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이번 예산안은 총 400억 파운드(미화 약 500억 달러)에 이르는 세금 인상을 포함, 특히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charges)의 인상을 주요 축으로 한다. 이로 인해 기업들의 비용 부담은 급격히 증가하여 심리적으로 큰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영국 상공회의소(BCC)가 수행한 대규모 설문조사에 따르면, 회사들의 55%는 이번 세금 인상으로 인해 제품 및 서비스 가격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는 전 분기의 39%에서 크게 상승한 수치이다. 또한, 24%의 기업이 투자 축소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전 분기 대비 6%포인트 증가한 결과다.

실업과 가격 인상, 또는 수익성과의 관계에 대한 정책 결정권자들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경제 성장 둔화와 기업 전망

영국 경제는 2024년 상반기에 잠재적인 회복세를 보였다. 이전 2023년의 얕은 침체기 이후, 성장세를 되찾는 것처럼 보였지만, 2024년 3분기부터 정체 상태에 접어들었다. 영국 중앙은행은 2024년 4분기에 제로 성장률을 예상하며, 2025년에는 1.5%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 전망은 새로운 세금 정책과 긴축 기조의 여파로 인해 더욱 불투명해졌다. BCC 조사에 따르면, 판매에 대한 12개월간의 전망에 있어 기업들은 2022년 후반기 이후 최악의 신뢰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한 설문조사의 결과가 아닌, S&P Global, 이사회 연구소(Institute of Directors), 영국산업연맹(Confederation of British Industry) 등 다른 주요 연구기관의 조사 결과와도 일치하고 있다.

표: 세금 인상이 기업 운영에 미친 영향

새로운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논의

라버(Labour) 정부는 이번 긴축형 예산안을 통해 공공 투자와 경기 부양을 꾀하고 있다. 추가로 확보된 세수는 단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을 자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일부 경제학자들이 우려하듯, 고용 감소, 가격 급등, 투자 억제와 같은 부작용을 동반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배경에서 투자자들은 영국 내 중소기업들이 향후 몇 년간 견디기 어려운 경제적 환경에 맞닥뜨릴 것으로 보고 있다.

개인적인 분석과 관점

개인적으로는 이번 세금 인상이 다소 급격하고 과감하다는 생각이 든다. 경제 안정화가 목표라 해도, 너무 빠른 속도의 변화를 주는 것은 균열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기업 환경이 위축될 경우 이는 결국 소비자들에게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결과적으로 물가 상승은 국민과 기업 모두에게 피로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이나 지원책과 같은 선행적 조치가 없다면, 작은 기업들이 감당해야 할 경제적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장기적 계획 뿐 아니라, 단기적 충격을 완화할 정책적 대안을 내놓아야 할 필요가 있다.

시사점: 세금 정책과 기업 간 상호작용의 중요성

이번 사례는 정부의 세금 정책과 기업 간 협력 또는 상호작용이 왜 중요한지를 다시금 일깨워주는 교훈을 제공한다.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려면 단순히 세금을 늘리는 조치에 그치지 않고, 기업 환경을 개선하려는 추가적인 지원조치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한국에서도 유사한 정책적 도전 과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번 사례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