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재무부, 예산안 발표 – 경제 안정과 성장에 중점
영국 재무부 장관 레이첼 리브스(Rachel Reeves)가 3월 26일(현지 시각) 의회에서 새로운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영국 경제의 안정성과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영국의 대응
리브스 장관은 이번 예산안에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녀는 “최근의 경제 상황은 예상보다 더 불안정하다. 이는 공공 재정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감안해 영국 정부는 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과제로는 ▲기업 투자 활성화, ▲공공 서비스 개선, ▲디지털 및 국방 산업 투자 확대 등이다.
세금 인상 없이 재정 건전성 유지
이번 발표에서 리브스 장관은 “추가적인 세금 인상은 없다”고 단언했다. 이는 지난 가을 발표했던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기업과 시민들의 세금 부담을 추가로 증가시키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정부는 세금 인상 대신 ▲지출 효율화, ▲공공 서비스 개혁, ▲세금 회피 방지 정책 강화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방침이다.
주요 예산 정책 및 재정 투자 계획
리브스 장관이 발표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정책 분야 | 주요 내용 |
|---|---|
| 자본 지출 | 연평균 20억 파운드 추가 투자 |
| 일반 재정 지출 | 2029-2030년까지 61억 파운드 감축 |
| 복지 예산 | 48억 파운드 절감 계획, 복지 시스템 효율화 |
| 국방 예산 | 국방부 장비 예산의 10%를 드론 및 AI에 투자 |
| 주택 건설 | 5년간 130만 채 이상 신규 주택 개발 계획 |
| 세금 회피 방지 | 과세 회피 방지 강화로 10억 파운드 추가 확보 |
국방·첨단 기술 투자 확대
국방 예산과 관련해 리브스 장관은 “국방부 예산 중 최소 10%를 혁신적인 기술 개발에 할당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드론과 AI 기반 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국방 역량 강화를 넘어 국가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목표다.
또한, 국방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새로운 ‘국방 성장 위원회(Defence Growth Board)’를 설립해 방위산업에 대한 투자와 자원배분을 최적화할 방침이다.
주택 공급 확대 – 역대 최고 수준 도달 전망
영국 정부는 주택난 해소를 위해 주택 건설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리브스 장관은 “우리의 개혁이 성공하면 연간 30만 5천 채 이상의 주택이 건설될 것이며, 이는 지난 40년 동안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가 계획 정책 프레임워크(National Planning Policy Framework, NPPF)를 개정해 건축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규 건설 프로젝트가 빠르게 진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인플레이션 전망 – 2027년까지 2% 목표 달성
영국의 경제 전망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인플레이션 문제이다. 리브스 장관은 “2025년 소비자물가지수(CPI) 인플레이션은 3.2% 수준이지만, 2026년에는 2.1%로 하락할 것이며, 2027년에는 목표치인 2%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같은 인플레이션 안정 기대는 가계와 기업에 경제적 신뢰를 제공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 서비스 개혁 및 정부 운영 비용 절감
공공 서비스 개혁을 위해 정부는 총 32억 5천만 파운드를 ‘공공 서비스 전환 기금(Transformation Fund)’에 투자한다. 이 기금은 정부 운영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공공 지출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국민의 생활 수준 향상 목표
리브스 장관은 “올해 실질 가처분 소득(RHDI)이 예상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할 것이며, 이번 의회 회기 동안 생활 수준이 지난 의회보다 두 배 더 빠르게 상승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 성장과 생활 수준 향상은 이번 예산안이 목표하는 바이며, 국민 개개인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각종 재정 지원 및 고용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세금 회피 방지 및 탈세 단속 강화
마지막으로, 리브스 장관은 “세금 회피 방지 조치를 강화해 추가로 10억 파운드 이상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세청(HMRC)에 첨단 기술을 도입하고, 탈세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세금 사기를 저지르는 개인과 기업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고, 연간 탈세 범죄 기소 건수를 20%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다.
이번 예산 발표가 갖는 의미
이번 영국 정부의 예산안 발표는 경제 안정성과 성장의 균형을 맞추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세계 경제가 점차 불확실해지는 상황에서 영국 정부는 재정 안정을 유지하면서도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택 건설 확대, 국방 및 첨단 산업 투자는 장기적으로 영국 경제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축이 될 전망이다. 또한, 기업과 국민에게 추가적인 세금 부담을 지우지 않으면서도 복지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개인적으로, 이번 예산안이 영국 경제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국방과 기술 투자, 주택 공급 확대가 경제 성장의 촉진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의 실행력과 정책 이행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앞으로 영국 정부가 이번 예산을 기반으로 어떻게 경제 성장을 견인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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