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WHO),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 삭감과 인력 감축 추진…국제 보건 기구의 위기

최근 전 세계적인 보건 정책과 국제 협력의 중심축 역할을 해온 세계보건기구(WHO)가 예산 21% 삭감과 규모 있는 인력 감축 계획을 발표해 국제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미국의 WHO 탈퇴와 이로 인한 최대 지원금 중단 여파로 발생한 조치로, WHO의 위기관리 능력과 향후 국제 보건 정책의 방향성에 새로운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이와 같은 조치는 국제보건 기구로서 WHO의 역사와 존재 이유를 되돌아보게 하며, 세계 각국의 공공의료와 감염병 대응 체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WHO 탈퇴, 예산 위기의 핵심 요인

2025년 1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WHO 탈퇴를 공식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WHO가 COVID-19 팬데믹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했고, 국제 보건 위기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결정은 WHO에 막대한 타격을 입혔다. 미국은 WHO의 최대 지원국으로 전체 예산의 약 18%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WHO 내부 메모에 따르면 미국의 이탈과 더불어 일부 유럽 및 선진국이 국방비 지출을 이유로 개발 원조금의 규모를 줄이기 시작하면서 WHO의 재정 상태는 급속히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026-2027년 예산은 종전의 53억 달러에서 42억 달러로 21% 축소될 예정이다. 재정 격차만 무려 6억 달러에 달한다는 것이 WHO 측의 분석이다.

전방위 인력 감축 본격화…WHO 전 세계 지부 모두 영향 받아

WHO는 이번 예산 삭감에 따라 직원 감축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부 메모를 통해 표명했다. 특히 WHO 본부가 위치한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고위급 리더십 인사들을 포함해 다수의 직원들이 퇴직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전체 WHO 9,473명 직원 중 약 4분의 1 정도가 제네바에 근무하고 있어 향후 인원 구조조정의 중심이 될 전망이다.

WHO는 빠르면 오는 4월 말까지 우선순위를 재조정해 핵심 업무 영역과 그 외 부문의 통합, 축소 또는 폐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미 1년짜리 단기계약 체결로 고용 안정성이 하락한 상태에서 이번 대규모 구조조정은 WHO의 대외 신뢰도와 내부 사기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WHO의 예산 삭감 전후 주요 변화 사항이다.

글로벌 보건 정책에 미치는 파장…코로나 이후 대응 체계의 후퇴 우려

WHO의 예산 삭감은 단순한 재정 축소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팬데믹 이후 감염병 조기 경보 시스템, 백신 배분, 국가 간 보건 공조체계 구축 등 다양한 보건 의제가 느슨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세계 각국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저개발국 및 개발도상국은 WHO의 지원에 의존해 감염병 예방, 기초의료 시스템 구축, 백신 공급 등을 해오고 있었기에, 이번 WHO의 축소 운영은 이들 국가의 건강권에 직접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게다가 주요 민간 기부자들과의 후속 지원 협의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WHO의 역할이 과거와 같을 수 없다는 회의론도 커지고 있다.

개인적으로도 WHO의 이번 조치는 국제사회가 보건이라는 공공재, 더 나아가 인권이라는 대의를 얼마나 시장 논리에 내맡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된다. 특히 최근 기후변화, 새로운 감염병의 등장 등 보건 이슈가 복합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보건기구의 역할 축소는 자칫 인류 전체의 미래 건강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

구조조정이 언제 끝날까? WHO의 과제와 책임

현재 WHO는 민간 기부자, 국제 파트너, 국가 정부 등으로부터 추가적인 재정 지원 확보를 시도 중이다. 그러나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부자의 신뢰가 위축된 상황에서 단기간에 큰 폭의 후원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한 각국의 방위 예산 증가가 개발 원조 삭감으로 직결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함과 동시에, WHO 자체도 재정 의존도보다 자생적 수익창출이나 기술력 기반의 협력을 통한 자립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백신 제조 기술 공유나 보건 연구 플랫폼 구축을 통해 IP(Intellectual Property)를 자산화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WHO는 4월 말까지 구체적인 감축 대상과 우선순위 재조정 리스트를 공개할 예정이며, 업무 축소와 인력 구조조정 외에도 장기 계획에 대한 전면적 수정이 예상된다.

블로그 정리 및 시사점

이번 WHO의 대규모 예산 삭감과 인력 구조조정은 단순한 조직 구조 변경을 넘어서, 국제 보건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와 그 위험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전 세계가 COVID-19 팬데믹으로부터 막 회복 중인 현시점에서, 공공의료 기관이 받는 재정적 압박은 단순히 한 기관의 문제가 아닌 인류 공동의 건강을 위협하는 구조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국제사회가 건강, 보건, 백신 등의 공공재 문제를 단기적 정치 논리가 아닌 장기적 인류적 관점에서 다루어야 할 시점이다. WHO의 위기를 지켜보며, 다시금 "공공보건"이라는 개념의 가치를 되새기고 각국이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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