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와 부가가치세의 갈등이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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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로그 제목: 트럼프와 부가가치세(VAT)의 전쟁 – ‘불공정한 세금’ 논쟁의 진실은?

📆 작성일: 2024년 3월 31일
✍️ 작성자: 블로그 경제 전문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다시 한번 세계 무역의 판을 흔들고 있다. 이번에는 ‘부가가치세(VAT)’에 대한 비판이다. 그는 EU 등 대부분 국가에서 시행 중인 VAT가 미국 기업과 소비자에게 '불공정하고 차별적'이라는 주장을 내세우며 이를 무역장벽 제거의 핵심 대상으로 지목했다.

이번 글에서는 트럼프가 주장하는 부가가치세 문제의 핵심과 왜 그가 이를 크게 문제 삼는지, 그리고 이것이 글로벌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다.

📌 ‘VAT’, 그것이 알고 싶다

부가가치세(Value-Added Tax, VAT)는 세계 170여 개 국가에서 시행 중인 간접세이다. 제품이나 서비스가 생산에서 최종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가치가 추가될 때마다 세금이 부과되며,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이를 부담하게 된다.

예시로, 철강 제조업자가 철을 가공해 자동차 부품을 만들고 판매업체가 이를 조립하여 자동차를 완성한 뒤 판매할 경우, 각 생산 단계마다 VAT가 적용되며, 실제로 소비자는 이 전체 금액을 포함한 가격을 지불하게 된다.

반면 미국은 ‘단일단계 소비세(Single-Stage Sales Tax)’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물건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될 때만 세금이 부과되며, 평균 7.5% 수준의 판매세가 주마다 상이하게 적용된다.

👉 세계 주요 국가들의 부가가치세(VAT) 적용 현황은 다음과 같다:

📌 트럼프, 왜 VAT를 문제 삼는가?

트럼프는 VAT를 '차별적' 세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는 미국 제품이 유럽 등에서 판매될 때 VAT가 부과되어 최종 판매 가격이 상승하는 반면, 유럽 제품이 미국에 수입될 때는 단지 판매세만 적용되어 가격 경쟁에서 불리하다는 논리를 편다.

백악관 관계자들은 “미국에서 생산된 차량이 유럽으로 수출되면 20% 가까이 VAT가 붙어 가격이 비싸지지만, 유럽산 차량이 미국으로 들어올 때는 판매세만 내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미국 상품은 상대적으로 비싸지고, 수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지난 2월 무역 관련 각서에서 VAT를 ‘불공정하고, 차별적이며, 초국가적 세금’으로 분류하며, 무역장벽 중 하나로 지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반론을 제기한다. Wolfe Research의 애널리스트들은 “미국 상품이 유럽에서 고세율을 적용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지에서 판매되는 모든 상품이 동일한 조건하에 과세되므로 차별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분석하고 있다.

📌 트럼프의 다음 수: 관세 보복?

트럼프 행정부는 VAT 논란을 무역 보복 관세 정당화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그는 이를 '보복 관세(Reciprocal Tariffs)'라는 형태로 발표할 예정이다. '해방의 날(Liberation Day)'이라는 이름으로 오는 4월 2일에 관련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복 관세란 각 무역 파트너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율만큼 되갚겠다는 방안이다. 이론상으로는 ‘공정한 거래’를 도모하겠다는 명분이나, 시장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Wolfe Research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단순한 관세 보복만 시행할 경우 미국 GDP는 고작 0.15% 감소에 그치지만 VAT까지 포함한 보복정책이 시행되면 다음과 같은 충격이 예측된다:

경제에 대한 충격이 단순 관세보다 훨씬 크다는 분석이다. Wolfe Research는 특히 “미국의 7.5% 수준의 평균 판매세를 감안해 VAT와의 차이를 순계(NET)로 따진다면 다소 온건한 정책으로 수정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 세금의 정치화, 글로벌 무역 균형 흔드나

트럼프의 VAT 비난은 결과적으로 ‘세금의 정치화’를 의미한다. 세금 제도를 국제 무역에서 공정성의 잣대로 활용하려는 시도인데, 여기에는 명확한 모순이 있다.

첫째, VAT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문제 삼지 않는 제도이며, 내부 소비 세제로 분류된다. 둘째, 미국도 환급 제도를 도입하면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음에도 이를 적용하지 않으면서 국제 질서만을 비난하고 있다.

실제로 1971년 이후 미국 행정부는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VAT 환급과 유사한 시스템을 도입하려 했지만, 유럽의 반격으로 인해 WTO에서 불법 수출보조금 판정을 받았던 전례가 있다. 이는 단순히 트럼프만의 주장이 아닌, 미국 내부 무역 정책의 오랜 고민이라는 심오한 배경을 지니고 있다.

📌 개인적인 의견: “세금은 무역의 적이 아니다”

VAT 제도는 그 자체로 이해가 필요한 복잡한 시스템이다. 그것이 일방적으로 무역에서 미국에 불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유럽도, 한국도 그리고 일본도 자국 내에서 공평한 세율을 소비자에게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주장은 '정치적 메시지'일 수 있다. 중산층 및 제조업 기반 유권자들에게 ‘우리가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감성적 호소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VAT가 사실상 관세보다 폭넓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책 결정에는 더욱 신중함이 필요하다.

무역 전쟁이라는 단어가 한동안 잠잠했지만, 이번 이슈로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세계 경제는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각국의 조세 제도와 관세 정책이 외교와 얼마나 밀접하게 얽혀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한다.

📌 결론: 트럼프의 ‘세금 외교’가 남긴 과제

이번 VAT 논쟁은 단순한 세금 논의가 아닌, 글로벌 무역 구조와 정책의 근본적인 차이를 반영한다. 미국과 EU 등 선진국 간의 경제 체계 차이는 이처럼 무역 갈등의 포인트가 될 수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에게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향후 트럼프의 정책 행보와 관세 발표가 글로벌 금융시장에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킬지 주목해야 한다. 동시에 우리는 이슈의 이면을 간파하고, 단순히 '문제다 vs 아니다'라는 흑백논리에 휘둘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정치가 경제를 주도할 때, 더 많은 정보와 분석이 필요한 시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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