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반부패 수장의 잇단 사임…트럼프 행정부의 반부패 후퇴 신호인가?

미국 SEC 반부패 수장, 줄줄이 사퇴…정책 변화의 전조인가

2025년 4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반부패 담당 고위 인사 2명이 잇따라 사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사임은 단순한 인사 이동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특히, 이 두 인물은 SEC 내부에서도 외국부패방지법(FCPA: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담당 핵심 인사로, 글로벌 윤리경영과 관련한 규제의 최전선에 있었던 인물들이다.

사임한 인물은 바로 찰스 케인(Charles Cain)과 트레이시 프라이스(Tracy Price)이다. 케인은 2017년부터 FCPA 팀을 이끌어 온 수장이며, 프라이스는 2018년부터 부책임자 역할을 맡았던 인물로 알려졌다. 이번 사임 소식은 Investing.com이 미국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먼저 보도한 것으로, 보도가 나간 이후 정치권과 기업, 그리고 국제 사회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러한 이탈은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FCPA의 집행을 유보하고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것과 맥을 같이하고 있어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다.

외국부패방지법(FCPA)란 무엇인가?

FCPA, 즉 외국부패방지법은 미국 내 기업이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1977년 제정된 법률이다. 해외에서 비즈니스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금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벌금과 함께 형사처벌까지 부과될 수 있다.

이 법률은 미국 내 기업뿐 아니라, 미국에 상장된 외국 기업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미국 기업의 글로벌 윤리 수준을 지키기 위한 결정적인 장치로 평가되어 왔다. 특히 지난 10여 년간 FCPA는 글로벌 기업 간 공정경쟁을 촉진하고, 국가 간 부패 고리를 차단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

삼성, 현대차, 롯데 등 대한민국의 대기업들도 미국에 진출하면서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며, 모든 국제계약과 로비 활동에서도 이 법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FCPA 집행 중단 지시

이번 사태의 배경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내린 FCPA 집행 유보 행정명령이 자리하고 있다. 이 명령은 법무부 장관에게 향후 180일 간 FCPA에 관련된 모든 사례를 재검토하고 집행을 일시 중지하라는 지침을 포함하고 있다. SEC가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으나,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법무부의 지시에 따라 SEC 또한 관련 조사를 대부분 동결시켰고, 이번 사퇴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일부 관계자는 “이미 FCPA팀에는 관련 업무 중단 명령이 하달됐다”고 전해, 사실상 제도의 기능이 상당 부분 마비되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FCPA를 공개적으로 비판해왔다. 그는 해당 법률이 미국 기업을 불리하게 만들며, 다른 나라에서는 ‘정상적인 관행(normal business practice)’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행동까지 처벌 대상으로 만든다고 말했다.

이번 사임이 시사하는 점

SEC 반부패 최고 책임자들의 집단 사퇴는 미국의 반부패 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단순한 인사 교체가 아니라, 반부패를 기치로 한 미국의 오랜 규제 정책이 방향을 바꾸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곧 미국 기업들에게는 약간의 '자유'를 주는 듯 보일 수 있지만, 글로벌 경제 질서상으로는 공정 경쟁 기반이 흔들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 미국이 윤리 기준을 낮춘다면, 이에 편승하여 다른 국가도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 세계적으로 부패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

또한, SEC의 신뢰도 및 준법 경영 유도 기능이 약화되며,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한국 기업에도 미치는 영향

이 법률의 변화는 단순히 미국 내부 이슈에 국한되지 않는다. 미국에 진출하거나 미국 시장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 기업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동안 FCPA는 한국 대기업들이 해외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자회사를 설립할 때 윤리 및 준법 기준을 확립하는 기준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법 적용이 느슨해질 경우, 경쟁 기업들이 보다 과감한 ‘편법’ 또는 부적절한 접근을 할 수 있어, 역설적으로 정직하게 규정을 지켰던 기업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주식시장 투자자들은 장기적으로 기업 경영의 투명성에 대해 불신을 가질 수 있으며, 이는 곧 주가 하락으로 연결될 우려도 존재한다.

개인적인 소감과 향후 전망

이번 뉴스는 매우 우려스러운 신호탄으로 읽힌다. 금융질서의 중심으로 전 세계 기업에 모범이 되어야 할 미국 SEC가, 단기간의 자국 우선주의와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제적 ‘반부패 전선’에서 후퇴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부패는 단기간 이익을 가져다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명성과 생존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 특히 한국처럼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는 국제 규범의 이탈이 오히려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트럼프 정부의 방침이 향후 정권 변화와 무관하게 제도적 정착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이미 전임자들이 쌓아왔던 윤리적 기준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에서 그 영향력은 결코 적지 않다.

결론: 글로벌 반부패 흐름의 분기점

SEC 반부패 수장의 사표는 금융과 경제의 흐름보다 더 중요한, 윤리성과 투명성이라는 ‘보이지 않는 원칙’들이 흔들리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번 미국의 움직임은 곧 다른 주요국들의 반응과 정책에 영향을 줄 것이며, 글로벌 부패 방지의 동력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

투자자, 기업인, 정책 입안자들 모두가 이번 변화를 유심히 지켜봐야만 한다. 단순히 미국의 뉴스로 넘길 사안이 아니며, 대한민국 포함 전 세계의 기업 경영 환경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반부패 정책과 제도의 흐름을 분석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특히 기업 윤리에 관한 투명성과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강화하는 노력이 더욱 중요해지는 때임을 이번 사태가 말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