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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적자, 전기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적자 지속…전력산업 구조 개편 논의 본격화
한국전력공사(한전)가 2024년 1분기에도 또다시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면서 에너지 시장 및 전력산업 구조 전반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강도 높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적자를 면치 못하면서, 근본적인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정부와 산업계는 물론 시민사회까지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앞으로 한국 전력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이 블로그에서는 한전의 최근 재무상황과 더불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전력산업 구조 개편, 그리고 이에 따른 사회적 영향과 시사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한전 2024년 1분기 실적, 예상보다 큰 적자
한국전력공사는 2024년 1분기 연결기준으로 약 4조 7,000억 원가량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이는 시장의 예상을 웃도는 수치다. 특히 2023년부터 시행된 전기요금 인상조치에도 불구하고 실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며, 전력산업의 구조적인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한전은 지난 2023년 누적 적자 금액이 17조 원 이상에 이르렀으며, 2022년에는 무려 32조 원이 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를 냈다. 연속된 적자 흐름은 단순한 요금 정책의 실패가 아니라, 조달 비용 증가와 정부의 에너지 정책 간 불일치 등 다양한 복합 요인으로 분석된다.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정부와 한전은 그간 미뤄왔던 전력 시장의 구조 개편 논의에 본격 착수하게 되었다.
전기요금 인상, 효과 있었나?
정부와 한전은 지난 1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을 인상해왔다. 예컨대 2023년만 해도 네 차례에 걸쳐 누적 51.6원/kWh가 올랐고, 2024년에는 2023년 말 기준으로 다시 9.5원/kWh 인상 조치가 반영됐다.
그러나 이러한 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한전의 재정 상태는 여전히 악화되어 있다. 전문가들은 한전이 판매하는 전력 단가가 여전히 원가 이하 수준이라는 점을 여실히 지적하고 있으며, 이는 곧 한전이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임을 의미한다.
다음은 최근 3년간 한전 요금 및 실적에 대한 요약 자료이다.
| 연도 | 평균 전기요금 인상(원/kWh) | 연간 적자(조 원) |
|---|---|---|
| 2022 | +19.3 | -32조 원 |
| 2023 | +51.6 | -17조 원 |
| 2024(1Q) | +9.5 | -4.7조 원(1분기) |
이처럼 단기적인 요금 인상은 붕괴 위기에 처한 재정 구조를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데 충분하지 못했다.
원가 이하 요금, 왜 문제가 되는가?
현재 한전은 발전 자회사들로부터 전력을 구입한 후 소매로 판매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세계적인 원자재 가격 상승과 환율 변동에 따라 발전 원가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물가 안정을 이유로 전기요금 인상에 제한을 두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한전은 구조적으로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고, 이는 결국 투자 여력 축소, 전력망 안정성 저하, 신재생에너지 전환 지체 등의 여파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한전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충이나 노후 시설 개선을 위한 투자 여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곧 에너지 전환의 지연이라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
전력 시장 구조 개편, 이제는 실행이 필요하다
이러한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전력 시장의 ‘근본적 개편’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관련 회의에서 “한전 중심의 전력시장 구조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밝히며 전력산업 민간 참여 확대와 경쟁 체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방안 중 하나는 국가 전력시장에 민간 기업의 더 많은 참여를 허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발전-공급-소비에 이르는 전체 전력 시스템에 효율성과 경쟁력을 불어넣자는 것이다.
또한 일부에서는 발전 공기업들을 민영화하거나, 민간 발전사 간 직접 거래(PPA: Power Purchase Agreement)를 넓히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개편은 단순히 한전의 수지 개선뿐 아니라 에너지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 및 소비자 후생 증대와도 연결된다.
전력산업 개편, 소비자 부담은 어떻게?
물론 전력산업 구조 개편이 시작되더라도, 그 과정에서 소비자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한전의 요금 체계는 현재 일반 시민부터 중소기업,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에 대한 보조금 성격을 띠고 있는데, 시장 경쟁 원칙이 도입될 경우 이러한 보조 체계가 유지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회적 논의와 함께 긴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에너지 복지, 산업 경쟁력, 공공성과 효율성이라는 상충된 가치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는 전력 구조 개편의 핵심 쟁점이다.
전기요금, 더 오를 가능성 높아
전문가들은 구조 개편과 무관하게, 향후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는 한전의 적자를 전 국민의 세금으로 메울 수 없으며, 시장 논리와 재정 건전성 확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확대, 송배전망 현대화, 전기차 확대 등을 추진하려면 전력망의 투자확충이 필수적이다. 이는 결국 요금 인상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다.
개인적 소감: 지금이 전원정책 재편의 적기다
한전의 연쇄적인 적자 상황은 단순한 재무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 전반의 구조적 문제가 응축되어 드러난 결과라고 본다. 그간 전기를 저렴하게 공급하면서 물가를 안정시키고 저소득층의 삶을 지원하는 방식은 단기적으로 유효했을지 몰라도, 이제는 지속 가능성이라는 프레임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정부는 개편을 예고했지만, 그 실행력과 의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지금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기보다는, 중장기적인 한국 사회의 에너지 미래를 위한 전략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시사점: 지속 가능한 에너지 구조와 국민 설득
이번 사태가 주는 가장 큰 교훈은 ‘지속 가능한 전력산업 구조’ 없이, 에너지 안보도 탄소중립도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단순히 요금을 손대는 것이 아닌, 제도 전반을 재설계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를 풀어나가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시민들은 구조 개편이 곧 요금 인상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에 대해 보다 투명하고 설득력 있는 소통을 해야 한다. 게다가 이 개편은 여러 해를 걸쳐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하므로 정치권의 연속적인 관심과 지원 또한 필수적이다.
에너지는 우리 삶의 기반이다. 그만큼 더 심층적이고 치밀한 접근이 필요하다. 한전의 적자 뉴스는 문제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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