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공원 자동 해제 문제와 시민의 삶의 질 위기

[블로그 뉴스] 도심 속 녹지 줄어든다…서울시, ‘도시공원 자동 해제’ 문제 해법은?

도시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는 무엇일까? 바로 ‘녹지 공간’이다. 특히 서울과 같은 메트로폴리탄 대도시에서는 쉴 곳이 부족하고 자연과의 접점이 떨어지는 만큼, 도시공원이 가지는 가치가 매우 크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 내 도시공원이 ‘일몰제’로 인해 대거 해제되면서 서울 시민의 삶의 질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뉴스에서는 서울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도시공원 자동 해제 사태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이와 관련한 시사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본다.

서울시 도시공원 현황과 일몰제란?

일몰제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정한 도시계획 시설이 자동으로 효력을 잃게 되는 제도다. 이는 사유재산권 보장과 사업의 현실화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공공시설, 특히 도시공원의 경우 시민들의 공공성 이익과 직접적으로 충돌하게 되었다.

서울시는 지난 수십 년간 도시 난개발을 막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지정해왔다. 그러나 2020년 7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이 일몰제 적용으로 대거 해제되면서 총 176.5㎢의 면적 중 약 24.2㎢가 효력을 상실하며, 이 구역 내의 녹지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더욱이 서울시는 이 같은 사태에 대한 종합 대책을 아직 충분히 마련하지 못한 상태이다. 그 결과 개발업체가 이 지역을 주택이나 상업지역으로 개발하면서 녹지 파괴가 현실로 이어지고 있다.

학교 근처 공원도 사라진다? 시민 우려 커져

도시공원의 자동 해제가 실제로 어떤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을까.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그 심각성을 가늠할 수 있다. 최근 서울 서초구 소재 학교 근처 소규모 도시공원이 일몰제로 인해 해제되어, 개발업자가 아파트 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며 논란이 일었다.

이는 단순히 공원 하나가 없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 특히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과도 직결된 문제였다. 학부모들과 지역 주민들은 해당 부지가 공원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그만큼 녹지 공간은 단순한 휴식처가 아니라 도시인들의 일상적 삶의 질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일몰제에 대응한 서울시의 대책 미흡

서울시는 일몰제로 인해 대거 해제되는 도시공원을 보존하기 위해 ‘매입 우선 전략’을 내세운 바 있다. 그러나 실제 예산의 부족, 행정 절차 지연, 지주와의 마찰 등으로 인해 해당 계획은 제대로 실천에 옮겨지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가 발표한 종합 계획에 따르면, 2025년까지 도시공원 60% 이상을 보존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나, 재정 확보가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까지 매입된 도시공원 면적은 전체 일몰제 대상의 절반도 되지 않는 수준이며, 향후 목표 달성을 위한 뚜렷한 로드맵도 마련되지 않았다.

또 하나 눈여겨볼 점은 시민 참여와 공청회 진행이 매우 미흡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역 주민들이 공론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는 제한적이며, 도시공원 해제 결정은 고시 발생 이후에 지역 주민이 알게 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

표: 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제 현황

자료 출처: 서울시 도시계획과

녹지 소멸은 도시 생태계와 직결

도시공원의 해제는 단순히 놀이터나 산책로가 사라지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곧 도시 생태계의 축소를 의미한다. 도시공원은 도심의 미세먼지를 흡수하고, 기온 상승을 억제하며, 생물 다양성을 유지시키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특히 서울처럼 도시열섬 현상이 두드러지는 지역에서는 도시공원이 자연 냉방 기능을 하며 대기 질을 조절하는 중요한 녹색 인프라다.

뿐만 아니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도시공원은 노인들의 주 운동 공간이자 사회적 교류의 중심지로 기능한다. 도시계획에서 도시공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시사점: 개발 vs. 공공성, 균형 필요하다

이번 사태는 도시공간의 개발과 공공성 사이의 균형을 묻는 질문을 던진다. 개발은 필요한 일이지만, 이는 환경과 시민의 삶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때 실현 가능하다.

서울시를 포함한 각 지자체들은 도시공원의 지속가능한 보존 방향성을 새롭게 고민해야 한다. 특히 사유지라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인 개발 허가를 내려서는 안 되며, 공공성 확보를 위해 지역 주민과의 협의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정부 차원의 지원도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처럼 지방자치단체에만 예산 조달을 맡기는 방식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으며, 국가적 차원의 도시 녹지 보존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개인적인 소감

서울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몰제 문제는 단순히 도시계획의 행정상 오류나 재정적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도시의 청사진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한다. 아이와 노인, 반려견과 청년이 함께 숨쉴 수 있는 서울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진지한 논의와 빠른 실천이 필요하다. 자연은 하루아침에 지어질 수 없으며, 한번 사라지면 되돌릴 수 없다. 우리는 지금 영구적인 손실의 갈림길에 서 있다.

서울이 건강한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개발 이익보다 시민의 녹색 권리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번 일몰제 사태가 서울시뿐 아니라 전국 지자체들에게 ‘반면교사’가 되기를 바라며, 이제는 공공성과 생태, 미래 세대를 위한 도시정책에 보다 진중하게 접근할 때다.